저는 올해부터 부산여성전화법률상담지원변호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부산 지역에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변에서 만난 김오숙 변호사의 소개로 많은 실력 있는 선배 변호사들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5분가량 클라이언트와 상담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엄마, 비방을 당한 외국인 여성, 성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해왔다. 일부는 사건의 선임을 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에는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해 알려드렸고, 사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수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상담한 고객사 담당자 중 한 분과 가해자와 화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처음부터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담없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비용이라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 벽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느냐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말이 나중에 오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폭력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쪼그려 앉아야 하는 현실이 현실이다. 특히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배우자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해 피해사실을 숨기고 혼자 대처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지만 피해 사실을 과감히 밝히라는 후유증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고객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알려주고, 각 옵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부산 여성 헬프라인과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흰여울 김승유 변호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