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이용해 공개채팅이나 트윗을 하다 보면 조건만 충족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에 가담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사관이 일정 시간 상대방을 만난 뒤 갑자기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때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잘못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최근에는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익명이 보장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름이나 나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면 구매자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 있게 경찰에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채팅에서 직접 나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난다면 옷차림, 대화 주제, 목소리 톤 등으로 성인이 아님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 있거나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음주, 흡연 등 경솔한 행위를 하는 경우 능동적 표현 및 기망 . 성매매는 합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인과 달리 이번 사건의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성매매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아동·청소년 성행위 보호법에 따라 징역 1년~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다르며 이를 미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기소될 수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분에는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사증발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엄정한 수사와 중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준비되지 않은 형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사실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하면 알 수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압박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수사 과정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조사관이 주요 질문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면 의도치 않게 귀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성매매 업소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리에 따라 구체적인 경력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할 경우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성년자가 성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 해도 단순히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에 의뢰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최대한의 관대함을 얻기 위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모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성인간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공적인 합의 도출을 전제로 변호인이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통해 자기반성을 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표시하면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처벌의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검거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양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급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컨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성매매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대신 심층 조사나 더 가혹한 처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억울하다면 대화내역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 수집부터 논리적 방어까지 진행한다면 분명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YC에 빨리 연락하세요. 혹시라도 야칭법을 위반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시고 트위터 자격이 되신다면 문정동 성범죄 전문 변호사 YC입니다. 트위터, 채팅 앱, 데이트 앱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blog.naver.com YC 변호사 조영채 법률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베원로 96 문정밥조광장 5층 503호